보복운전 피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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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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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정진규 변호사

벌금 300만원

[****

와이퍼 작동으로 물이 뒷차량에 튀겨 버린 상황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후 뒷차량이 해당 피해자 차량을 30분 동안

앞지르기 후 끼어들기 등을 한 후 마지막 대교 진입 구간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후 잠시 정차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취합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으로 가해자는 벌금으로 약식결정받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로 4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인정하여 종결된 경우입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위 보복운전으로 인해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경우 위와 같은 보복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물리적, 신체적 손해를 가하는 결과를 

입게 하였다면, 형사상 특수폭행 및 특수손괴 혐의로 단순 벌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복 운전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 지는 운전자의 경우는 자신의 운전 행태를 점검하여 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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