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했는데 상대도 보복운전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앞 차가 너무 느리게 가길래(교통방해 아닌가요?) 빵. 빵. 해도 안 가길래 앞지르려다가 위험하게 앞질렀나 봐요(근데 이게 보복인가요? 상대가 위협을 가한 후에 제가 또 위협을 가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보복운전 신고를 당한 거 같은데.. 제가 앞지르고나서 뒷차가 엄청 빠아아아아앙!! 거리면서 쌍라이트를 키던데 뒷차도 그럼 보복운전 아니예요??? 저도 상대방 맞고소 해도 되나요?

이충호 변호사 · Answer

1.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형법 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이 성립하고 아래의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2. -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하는 경우
- 뒤쫓아오며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 급 정지 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차로 변경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3. 보복운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아래의 행위는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복운전이 꼭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가한 이후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앞지르려다가 위험하게 앞질렀나 봐요"  - 상대방이 보복운전 등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니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7. "제가 앞지르고나서 뒷차가 엄청 빠아아아아앙!! 거리면서 쌍라이트를 키던데 " - 상대방의 행위가 항의를 하는 수준을 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면 그에 관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준환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승인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1. 일단 보복운전 등은 난폭운전 등과는 다르게. 차량(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이르는 말로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의 행위가 단순히 난폭운전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협하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의 행위가 크락션을 크게 울렸다거나, 상향등을 1내지2회 정도 킨 것만으로는 특수협박 혐의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 정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블랙박스 등의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준환 변호사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는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가지고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보복운전은 아니며, 다만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법상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담 사안상, 혐의인정 여부는 조사시 제출된 블박영상이나 기록, 증거자료 등을 보고 인정과 부인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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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열 변호사 · Answer

앞지르기를 위험하게 하신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위험한 운전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는 것으로 느리게 가는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상대가 먼저 위협을 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대측이 크락션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켠 것도 일종의 보복운전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아마 상대 운전자는 갑자기 위험하게 끼어들어서 경고하는 의미로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당연히 맞고소는 하셔도 됩니다. 고소는 자신이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고소를 하면 상대적으로 상대방도 압박이 되어 합의등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반드시 유죄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득실을 따져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