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뺑소니 신고후 조치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좌회전을 하려고 2차선에서 대기중 신호가 바뀌고 출발 하자 1차선에있는 차량과 같이 좌회전을 하던중 1차선 차량이 저희쪽으로 그냥 밀고 들어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상대 차량이랑 창문을 열고 주행중 언쟁이 있었지만 상대차량은 언쟁을 벌이고 그냥 가던길을 갔습니다 저도 제 목적지를 가던중 느낌이 이상해서 차를 세워서 확인해보니 앞범퍼 쪽이 부딫혀 파손이 된 부분을 확인했고 급하게 112에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당시 블랙박스와 진술서를 작성했고 가해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해 경찰에 제출을 한 상태인데 경찰 조사관 측에서는 오늘 수사과정을 말해주지 않을꺼고 기다리라는 말만 남긴채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뺑소니로 해당이 될까요? 된다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건지 경찰 조사를 가해자가 받게 된다면 수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윤용석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여야 사고후미조치(소위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다만,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작성자님조차도 사고 사실을 모르셨던 것으로 보아 충격의 정도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사고 당시 경위, 차량 파손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 등으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검사(2023. 2.퇴임) 및 경찰간부 출신 형사변호사 윤용석 드림]

장현경 변호사 · Answer

1. '뺑소니'는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의사로 사고 장소에서 도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1)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이 충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입니다.

3.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하여 수사 기간이 길게 걸리지는 않는 편이나, 경찰 내부의 업무량 및 담당수사관의 일정에 맞추어 진행이 될 것이므로, 정확히 얼마가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4. 뺑소니에 해당한다면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이므로 당연히 합의는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