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산정 방법 및 예상 비용: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례

Question

아버지(50세)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이 얼마정도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딱 잘라 얘기하기 어렵다면 대충 어떻게 산정하는 건지만 알려주셔도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가해자 신호위반, 음주운전 이고
아버지는 교통사고 후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 하셨습니다
1.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2.우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
3.우측 무릎 외측 측부인대 파열
4.우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의 골절
5.타박상

상기 병명 #1에 대해 본원에서 수술 시행 후 추시중에 있음.
수술일로부터 약 1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며 이 기간은 병의 진행 상태 및 합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술일 : 2023년 6월 7일
수술명 : 관절경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김순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이 신호위반, 음주운전이므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주당 100만원 내외 플러스 알파 로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2. 피해자분이 연세가 있고 무릅관절이어서 향후 후유증도 예상되므로 민사합의는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 보전 조치를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경찰 교통과장 출신 김순용 변호사 입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사고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합의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민사합의와 별개로 형사합의의 경우 보통 진단서를 참고하여 1주당 일정금액으로 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합의금 액수는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는 정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상 가해자와의 적정한 합의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가장 큰 목적이기에 합의금 액수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양쪽 모두 손해 아닌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만을 위해 합의대리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