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2회에 걸쳐 14만 원을 송금하고 성착취물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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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0. 11. 5.과 2020. 11. 20.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14만 원을 송금하고 성착취물 171개를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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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완전히 잊고 지냈는데,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경찰의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에 대한 수사 끝에 A씨 역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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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물을 많은 금액을 주고 여러 번 구매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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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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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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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 이상 가족들이 이 사건을 떠올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이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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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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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로부터 수집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⑥ 이후에도 꾸준히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차례에 걸쳐 양형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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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착취물을 많은 금액을 주고 여러 번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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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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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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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