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몰카]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 뒷모습을 몰래 촬영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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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교사로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촬영해왔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교사로 근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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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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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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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촬영물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무혐의 주장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곧바로 A씨와 상담하면서 "몰래 촬영한다고 해서 곧바로 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촬영물 내용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툴 수도 있는데, 본건의 경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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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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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뒤따가라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은 맞다. 그러나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촬영물 내용 역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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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촬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교사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