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의 토스 익명계좌 성착취물 구매 사건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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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여 계좌내역을 토대로 성착취물 구매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격표를 만들고 1,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나누어 판매한 사건인데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고 깊은 걱정에 빠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 만큼 오늘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토스 익명계좌 성착취물구매 사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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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입회를 다녀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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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자들 중 여러 분께서 저에게 변호를 외뢰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4. 2. 22.(목) 조사 입회를 다녀왔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팀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구매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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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치밀하게 준비한 저희와는 달리 아버지와 함께 조사를 받은 미성년자 구매자나 혼자 지방에서 올라와 조사를 받은 구매자는 경찰의 추궁에 진땀을 흘리며 궁지에 몰리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희보다 일찍 조사를 받았음에도 저희보다 더 긴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을 들었을 때 송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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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건이 그러하듯 이 사건 역시 같은 구매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인데요. 조사를 마치고 담당수사관에게 저희 입장을 어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담당수사관은 "판매자가 판매한 성착취물을 확보하고 있다. 판매자의 가격표에 06이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듣고 '조사를 잘 받은 사람과 잘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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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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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나 의뢰인 등 구매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명확히 정리한 사실관계나 조사 입회를 하면서 확인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확보한 증거관계를 고려하면, 사건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이유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앞으로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만큼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