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제소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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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제소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김학재 변호사





제소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본안의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변론없이 제소명령을 합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가 제소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압류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제소명령신청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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