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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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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제소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김학재 변호사





제소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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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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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본안의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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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변론없이 제소명령을 합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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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제소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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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제소명령신청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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