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전세사기 건 관련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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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안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사기인 줄 모르고 갱신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까봐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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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을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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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 사안을 살펴보면, 임대목적물에 관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위 경매에 대해서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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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상으로, 배당요구신청을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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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경매신청 표기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요구신청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의 딱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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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고생이신가요?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아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망설히시나요? 과감히 진행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