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조 말리지 않았다면 처벌, 해결하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조 말리지 않았다면 처벌, 해결하려면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세 아동이 밥을 먹지 않자 강제로 앉히거나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원장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보육교사는 벌금 800만원, 말리지 않은 원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원장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조했다면 원장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방조란?

방조란 타인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언, 격려 등 심리적인 동조를 한 것은 방조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부모, 보육교사. 원장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아동학대 행위를 보고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는 감경되지만 아동학대 처벌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아동학대 방조범은 아동학대 공범이기 때문에 취업제한,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의정부시가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 사례집에도 아동학대 방조 등도 형사처벌이나 자격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조 처벌사례

위에 소개한 사례에서는 보육교사가 경미한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원장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동학대 방조로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이를 방조한 원장에게는 징역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사건에서 아이의 친모인 아내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에서 언니 부부에게 아이르 맡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친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모가 세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친부는 아이의 얼굴에 멍을 발견하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로 처벌 및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다면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다면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거나 알고 난 후에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는데요 원장 A씨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A씨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었지만 A씨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교육을 하는 등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방임으로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당황한 나머지 실언을 하게 되면 재판에서도 불리한 판결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방조에서 “해당 교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등의 진술이 아동학대 방조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술방향 및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아동학대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수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동학대 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 및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