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인정하고 깔끔하게 기소유예로 마무리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주거침입＇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추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백으로 ＇인정 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주거침입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수 주거침입＇,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같은 범행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형사 조정으로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뜻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