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에 장애인 간음 혐의로 고소 

1.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에 장애인 간음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거주지가 먼 탓에 자주 보지 못하여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만나게 되었을 때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경제적 문제로 약간의 다툼이 발생하였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소인은 장애인이었으며,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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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입증,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요지를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등 자료를 제출하며 당사자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사건의 정황 상 고소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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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

경찰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입증취지를 수사에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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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례법의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는 유죄로 판결될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성교육이 수 명령, 전자장치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함게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신속하게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