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준강간으로 고소 

1. 동의하에 성관계 하였으나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헌팅 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을 처음 만나게 되어 합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함께 하였고, 귀가를 위해 일행들과 함께 나온 후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의 동의하에 택시를 타고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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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텔에서 먼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잠시 후 따라 들어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함께 샤워를 마친 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소인의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고소인은 급하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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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이 급하게 나가 연락처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 그 이후 연락 없이 지내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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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강간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전략적 대응 수행

상담을 통해 개략적 내용을 알게 된 본 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경찰 조사 시의 진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되, 예상치 못한 증거나 진술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경찰에서의 첫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의 방향에 대하여 더욱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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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당일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 신문 절차에 동석하였고, 수사관은 고소인의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CCTV를 보여주며 준강간에 대한 질문들을 하였으나, 예상되는 질문들에 철저히 대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진술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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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은 혹시나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그 외의 여러 유리한 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무죄 변호의 방향을 유지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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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준강간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 및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였고, 더불어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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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무죄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여 경찰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였고, 처벌의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유리한 정황 등을 설명하여 무죄 주장의 방향을 지속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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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갖춘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