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강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준강간 고소 

1.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간 당한 피해자의 고소 의뢰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20년 12월경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을 염려하여 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채워달라 졸랐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는 바닥에 재워주겠다 했으며, 같이 잘 생각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피해자는 잠이 들었고, 잠결에 강간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내쫓은 후 피고인에게 따졌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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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관된 진술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

최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및 일관성, 구체성, 상당성, 합리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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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심층상담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조사 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통화 내용 중 피고인이 강간을 인정한 부분을 녹음한 것과 카톡 대화 내용을 통하여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구성된 사실관계 및 근거가 되는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의 범죄 성립을 밝히고, 유사 판례로 사안을 보충하여 정밀한 고소, 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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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명확한 증거 제시로 인해 피고인은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결국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