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미안하다고 사과한 통화녹취록이 있어 기소 위기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한 혐의로 강간죄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소인을 대전 소재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하던 중, 고소인을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거부당하자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6세의 성인인 반면 고소인은 17세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믿고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단정 지어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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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 단계부터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드러나도록 진술을 돕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사안이 다소 명확하지 않을 시 경찰 및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올리는 추세이며, 법원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을 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심층상담을 진행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고소인과 어떻게 만났는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모텔에 다녀온 이후 서로 다투기 전까지 며칠간 얼마나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서술하였고, 고소장 말미에 모텔 cctv 및 고소인으로부터 성관계 후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을 강간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고, 이에 다시 한번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및 변호인이 증거 확보 및 수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경찰이 수용해 주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검찰에서 위 내용을 확보해 주길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나아가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필요할 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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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전화 통화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강간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초동수사를 게을리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성관계 이후 피의자와 의뢰인이 서로 일상적인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재판에 넘기기 부담스럽다 판단하여, 쉽사리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수개월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다가 최근에 와서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부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의뢰인이 "미안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이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미안하다는 것이었을 뿐, 그녀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인 본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본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