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3세 미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특례법위반 

1. 미성년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길을 가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강제추행죄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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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상담으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 구축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엄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위와 같은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기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이지만, 법정형으로 높은 형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사안이 경미할 경우 기소유예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양형 사항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17세의 소년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등학생 3학년으로 학업부담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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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다.

검찰은 제가 제출한 양형자료를 기초로 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돕고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여 피해 회복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감경에 필요한 충분한 양형 요건을 구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선처를 구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