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사실상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협박과 강간 고소 

1. 사실상 연인 관계에서 피해자의 강간 고소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사실상 연인 관계가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가족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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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진행 과정 중 연인 관계의 행동 패턴을 부각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제공해 준 문자 내역을 바탕으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31차례의 성관계가 이뤄지는 동안 의뢰인이 피해자의 시험 준비를 독려하는 내용과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등의 문자메시지 등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변호인이 참석하여 연인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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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박 혐의 공소권 없음,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검찰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수용해 주었고,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