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처벌하기 위한 전략 #게임성희롱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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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게임 성희롱을 검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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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모여 1:1 통매음 관련 사건을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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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통매음 고소 대리를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으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오래간만에 쉬는 휴일에 즐겁게 한 게임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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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희롱과 폭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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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단순히 채팅일 뿐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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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다 글이 뇌리에 깊게 박히는 만큼 상처가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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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게임에서 일어난 폭언과 성적인 희롱으로 하나의 취미를 잃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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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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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가해자들은 100% 처벌할 수 있다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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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대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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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통매음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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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적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성립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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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인정될 수도 혹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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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까지 도움을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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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게임 성희롱 무혐의를 이끈 사례도 보유하고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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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상황을 조금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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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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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매음 사건을 전담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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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 일종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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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채팅상 상대의 성적인 희롱이 담긴 증거도 명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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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상대를 응징하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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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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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고소 핵심 1가지를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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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은 바로 성립요건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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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성립요건을 짚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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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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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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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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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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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상대의 마음인 부분이기에 피해자분들이 이를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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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대부분 게임 성희롱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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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정황상 대화 내용과 근거, 피해자의 성별, 희롱의 수위 등을 근거로 충분히 입증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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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통매음을 각 요건별로 중요판례를 리서치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교하게 법리를 주장해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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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 성공을 이끌어 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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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가 100% 고소 대리 성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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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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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통매음 어렵다면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진 않은지 등 여러 방면으로 피해를 최소화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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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여러 방면으로 상황을 분석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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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고소를 통해 상대를 응징하고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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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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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인분들이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본인 상황에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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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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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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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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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보셔도 '내 상황에 꼭 맞는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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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 로펌이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들께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려온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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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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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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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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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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