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구상금 청구 포기 조항까지 삽입하며 상간 위자료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증명이 어려웠는데,

의뢰인께서 상간자 소송에서 꼭 위자료가 인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우선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여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블랙박스 영상 등 증명력 있는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소액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여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가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발방지 조항을 삽입하였고,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요청하여 추가적인 조정 출석없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

구상금 청구 포기 및 재발방지 위약금 조항 포함

추가적인 조정 출석 절차 없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고,

구상금 청구 포기, 재발방지 조항을 모두 삽입하여 조정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위 조항을 모두 포함하면서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였고,

이로써 피고 역시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부정행위 기간이 극히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어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