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이혼 청구를 받고 2회의 조정을 진행하여 6개월 만에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했음은 물론,
의뢰인의 주장대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까지 마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이었고,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아보시고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셨습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이 사건과 같이,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권자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어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양육권 확보가 제일 중요했던 사건이기에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전,
자녀와 의뢰인 간의 애착관계, 이혼 후 조부모님이 보조양육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 등
원고가 아닌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1회 조정기일 당일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어 입장 정리를 위해 한 차례 속행하였습니다.
이후 2회 조정기일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대신 원고가 원하는 면접교섭 등의 조건을 추가해주는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조정기일날 조정을 진행하면서 재산내역을 확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미리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예금자산 등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하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방식까지 미리 의뢰인과 논의드린 후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정 2회 끝에 이혼피고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2회에 걸친 조정절차 끝에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재산분할 부분 역시 작성한 재산분할명세표를 토대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50%에 이르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성립하여 조정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6개월 만에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의 내용까지 한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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