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대처 방안과 법적 제재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방법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그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상대방이 이를 어길시 소정의 제제금을 받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항의정도가 너무 심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등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승소가능성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웃사이이고 심하지 않은 층간소음으로 법정다툼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에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수치가 기준한도보다 낮을 경우 이를 아래층에 보여주시고 자제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무리한 항의를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