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2단계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다음 단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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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 임

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몇 가지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면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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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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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 미쁜 정변은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임대인 측은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들을 송달받지 않는 방법으로 시간끌기에 돌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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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한 노릇이었지만, 이런 경우 제가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시간으로 번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줄일 수 없는 소송기간이라면, 

상대방이 길게 끌면 끌수록 법적으로 정해진 연 12%의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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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연 12%의 이자를 주는 예금은 없으니, 

고율의 예금을 들어놓았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의뢰인분께서는 조금 편안해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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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판부에 상대방이 같은 주소지에서 

이미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서류를 송달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을 열지 않아서 송달을 피하는 것은 소송지연 의도 외에는 없다는 점을 밝히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빠른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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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래와 같이 보증금 전액은 물론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전액도 피고인 임대인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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