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아니면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를 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관련 없이도,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에 우리측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등을 이유로 고소 당해서 수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폭행의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 그대로 보더라도 상당히 경미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옆으로 밀치기, 손가락으로 툭 치기 등),
① 형사사건에서 인정하는 "폭행"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상해까지 이르지 않아도 성립함),
② 가정 폭력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벌금형 정도는 나올 수 있으며,
③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④ 어쨋든 유죄가 나오면 이혼소송에서는 무조건 불리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상대방은 일단 고소장을 만들어서 형사고소를 한 것 같고,
자신이 제시한 조건대로 우리가 이혼에 합의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이 모두 거짓이고, 정말로 자신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계속하여 항변하였지만
경찰 수사에서는 그다지 믿어주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 외에도 재물손괴, 명예훼손까지 고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로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애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내면서
현재 이혼소송이 어떻게, 왜 진행 중인지에 대한 자세한 상황설명과,
앞뒤 상황 상 폭행 등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
우리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의 재설명,
상대방의 진술에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부족한 점에 관하여 자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조사 당시의 수사관의 말투나 행동을 생각하면, 아마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수사관은 폭행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의견)
검찰에서는 송치된 사건을 받으면,
그냥 경찰의 의견대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우리측의 주장을 잘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측의 상황을 변호하는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는 다소 어려웠는데,
약간의 시간이 흘러서 뜻밖에도 기소되거나, 추가 수사 없이,
검찰에서는 경찰의 의견과 달리 전체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바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었죠!!
피의자 신문조서와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검찰 단계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소인 측은 계속 불복(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등..)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유불리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뢰인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지 않았기에 참으로 다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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