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조정조치명령 

위 조치명령서는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교육과 관련하여 상담위원(기관)에 상담의뢰를 하는 조정조치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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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치명령 또는 가사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조사나 상담은 상대방과 항상 함께 받아야 하나요?

조사나 상담은 쌍방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가정폭력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 또는 분리 조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이 꼭 나와야 하는 건가요?

가사조사나 상담의 성격상 사안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도 꼭 조사나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가사조사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여부,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목적으로 판사님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그러한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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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조사나 상담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사조사 횟수는 2~3회, 많게는 4~5회 정도 실시하고, 조정조치명령의 상담 횟수는 8회에서 12회 정도 실시합니다. 총 소요되는 기간은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통상 4~6개월 정도 됩니다. 참고로 가사소송규칙 제12조는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보고서가 작성되어 판사님께 전달되나요? 당사자도 볼 수 있나요?

당연히 모두 보고서가 작성되어 담당 판사님께 전달됩니다. 다만 가사조사보고서 중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사실조사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조치보고서는 당사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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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판사님은 가사조사명령과 조정조치명령이라는 조사 등을 통하여 가사조사관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혼 재판을 많이 해 본 결과 판사님은 자신들이 상담 등 확인 업무를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에게 자신들의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그 보고서의 의견을 대부분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들 중에서는 판사님 앞에서는 공손하나 가사조사관은 주민센터 말단 직원 정도로 홀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나, 해당 사안에서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막강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조사명령과 조정조치명령과 관련한 절차는 과거보다 더 발전해 있으며 법원이 축적한 자료도 방대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사조사명령과 조정조치명령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직접 참석할 수 없습니다. 불안함에 앞까지만 가달라는 경우도 있으나 가사조사관 입장에게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비춰져 양육에 부적절하다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신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논의를 통하여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조언드릴 수 있을 것이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