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로 알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특별한정승인절차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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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다는 말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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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 역시 상속인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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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 상태를 확인해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야 그에 맞게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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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조회방법과 상속재산조회로 알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 재산을 정리한 후 뒤늦게 피상속인의 채무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취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원스톱안심상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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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안심상속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완료 후 가능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하거나, 별도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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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예금보험공사,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예탁결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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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의할 점은 미납세금 역시 상속재산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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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상속인 명의의 미납세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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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일부) 연금, (일부) 공제회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내역 등의 사망자 재산을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적극재산이 많은지 또는 채무나 세금과 같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지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한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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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재산조회 후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한 뒤에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을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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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의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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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해당 상속채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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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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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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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재산조회 후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발견하지 못해 안심하고 단순 승인으로 상속을 받았다가 남편 사망 1년 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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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한 후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는 할 수가 없었고, 이에 상속인들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한 내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 소명하면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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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특별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와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였고 신문공고 및 청산 절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의뢰인가족이 채무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족스럽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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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속재산조회 후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받은 후 뒤늦게 피상속인 채무로 독촉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조력을 받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