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오장환 변호사

기소유예

남성이 술을 마시고 호감이 있는 여성이 모텔로 데려다 주면서, 자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남성이 벌금형 전과를 받게 되면 받을 불이익과,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던 과정을 의견서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남성이 잘못은 하였지만, 전과를 남길 정도의 중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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