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흡입 및 수입 - 기소유예
마약 흡입 및 수입 - 기소유예
해결사례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흡입 및 수입 기소유예 

오장환 변호사

기소유예

외국에서 대마를 흡입한 후, 대마 밀수입한 사정이 발각되어, 인지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모발 검사를 통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입 부분도 증거가 명확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최대한 양형을 줄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피의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예비신부 또한 피의자를 위해서 내조를 열심히 할 것이라는 점, 피의자가 그 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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