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업무방해] '불송치' 결정으로 적극 방어! 

안녕하세요. 재산범죄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유경재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 A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A가 운영하는 B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여 3년 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고소인 A가  B회사의 거래처 및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반출 및 이용하였다는 등의 취지에서 의뢰인을 1) 업무상 배임 및 2)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고소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수집하고,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여,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고소인 주장과 같이 거래처 및 고객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이후 운영하던 사업은 B 사업의 내용, 성질, 목적과는 전혀 상이하며, 그 일련의 과정 그 어디에서도 업무상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의 주장하는 행위과 인과관계도 없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점, 배임의 고의가 없는 점, 나아가 영업방해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상세히 의견서로 설명하였고,

1년 가까이 되는 경찰 수사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에 본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성실히 경찰조사에 대응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강남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 피의자에게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배임,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한 피의사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는 해당 규정의 해석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재산 범죄에 대하여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원의 본 변호인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