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 연락두절시 상속절차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이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 이어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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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 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인 아버지를 대신해 배우자와 그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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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포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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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대습상속인인지 알기가 쉽지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등 조금만 촌수가 넓어지면 누가 상속인인지 누가 대습상속인인지 알기가 어렵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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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큰아버지의 빚을 조카가 떠안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대습상속제도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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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인이 연락두절되었을 경우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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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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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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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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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직계비속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 손녀, 조카, 질녀, 생질, 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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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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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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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역시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이 정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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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명이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에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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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협의서에는 인감날인을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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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상속개시전 사망한 상속인이 받아야할 상속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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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10억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상속인은 할머니와 형제 4명입니다. 이 중 장남은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인 며느리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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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0억의 재산은 할머니가 6억, 형제들에게 4억이 돌아가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1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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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은 총 4억에 대해 각각 1/n, 즉 1억원의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장남의 자녀와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으로 1억원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물려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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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라도 대습상속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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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락이 되지 않는 대습상속인이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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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참여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법원 사실조회 등을 통해 대습상속인의 소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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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자선임관리청구를 통해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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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5년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민법상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처리되므로 해당 상속분은 다시 남은 상속인의 몫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