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오산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오산시 양산동 95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스마트시티오산 지역주택조합 측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토지 확보율이 93% 이상이라고 고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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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스마트시티오산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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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 현황은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 스마트시티오산 지역주택조합 소속 직원들은 의뢰인에게 토지 확보율을 93% 이상인 것처럼 고지하였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주식회사 석정도시개발의 소속 직원들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광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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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결정 요소인 토지 확보율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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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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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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