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임대인의 2천만원 보증금 지급 거부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임대차가 종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에 손해를 발생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금액을 공제하였기에 자신이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에 전혀 손해를 가한 바 없고,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과 이를 소명하기 위한 관리실 직원 등의 진술을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피고의 손해사실증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적극 피고의 주장을 증거로 반박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