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임대인의 1억 2천만원 보증금 지급 거부
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임대인의 1억 2천만원 보증금 지급 거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임대인의 1억 2천만원 보증금 지급 거부 

김현중 변호사

100퍼센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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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임대차가 종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보증금 전액에 대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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