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들으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아프리카 방송 여성 BJ 이었고,
자신에게 큰 금액을 후원 하여 열혈회원 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원한 별풍선, 선물로 보내준 가전제품, 별풍선과 별도로 호의로 이체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여성 BJ가 빌려간 것들이라면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여성 BJ는 원고의 스토킹 유사 행위로 인해 이미 공포심을 느끼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 이셨고,
이에 준 것들을 돌려달라고 협박하는 원고에게 다시 돌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 이었습니다.
여성BJ가 원고에게 준 것들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 하였음에도,
여성BJ가 바로 돈을 이체하여 주지 않자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여성BJ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변호사로써 저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하여 준 금원 등이 전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증여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원고가 대여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시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 사이에 나눈 대화내역과 다른 시청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사실은 인정 받지 못하였고, 피고를 위한 변호사로써 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사건을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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