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1,500만원 승소-유부남 사실 숨기고 성관계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접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줄 것을 저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속이는 일련의 행위는 너무도 괘씸 하였고, 원고가 소송결과와는 상관 없이 되도록 큰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례적으로 3천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소송진행과정에서 원고의 변호사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자행한 일련의 악행을 세세하게 묘사 하였고, 

각 주장에 대한 증거를 꼼꼼하게 첨부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서는 꽤나 큰 금액을 피고에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