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 억울한 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후 직장동료를 모텔에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1심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고 193일만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주장

김진형 변호사는 "위증"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주장하면서 특히 "위증"의 내용이 피해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에 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증"이 의뢰인의 "구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9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