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_강제추행-불기소 

1. 기초사실

가. A씨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B씨가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B씨가 넘어질뻔하자 B씨를 부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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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런데 B씨는 A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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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씨는 억울하였기에 자신의 변호를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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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실제로 B씨는 운동 중 다칠뻔하였고, A씨는 B씨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축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애초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을 하겠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도 없다고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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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찰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위 변호에 따라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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