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신청 후 맞고소 상황과 대처 방안

Question

전남친을 명예훼손 스토킹 및 피해자거주지 내 홈캠촬영으로 고소하여 현재 조사가끝나고있는 상황이며 가해자측에서 제게 비밀침해죄,스토킹,성매매 등 맞고소를 한상태입니다
비밀침해죄는 연인사이였을때 제가 어디를가든 위치를 다알고있어서 위치추적이 의심되어 핸드폰을 몰래보았을때 전남친의 절도기록서류를 우연히 발견하여 제핸드폰에 저장하였던것으로 비밀침해죄로 고소한것으로 보이며 스토킹 및 성매매는 사실무근인 허위로 맞고소한상태이며 현재상담을원합니다

김봉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결과로 가치를 증명하는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대표변호사입니다.

1. 정말이지 적반하장인 사람이네요. 화가 나는 것과는 별론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팩트확인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질문자 분이 "절도기록서류"를 발견하고 옮겼다는 것은 메신저 등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인지요? 증거를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분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게 된 이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번외로,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흐리게 만들기 위해 고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고소를 해 둔 건에,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엄벌을 구하십시오. 처벌이나 합의에 모두 유용한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왕 시작한 싸움에 무기를 가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대형로펌, 교통조사팀장 출신, 형사전문]
△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
- 경찰대 졸업, 경찰 실무경력 10년 이상
- 5대 대형로펌 출신
- 경제범죄수사팀, 교통사고조사팀장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배인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배인순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맞고소를 하다니 그럼 저희는 무고로 맞맞 고소를 해야 될까요? 
연인관계일때 서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한 적은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비밀침해죄도 벗어날수 있을텐데요. 
절도기록을 저장한걸 상대방이 알고있나요? 상대방이 모르면 저희가 말해줄 필욘 없을 것 같습니다. 
허위 고소라도 일단 뭔 소린지는 궁금하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한번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받아보고 피고소인 조사 받겠다하면 보통 경찰이 조사 날짜를 미뤄줍니다.
그리고 허락없이 위치추적하는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입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인순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건된 혐의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위한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전 남자친구를 명예훼손, 스토킹, 홈캠 촬영으로 고소한 상태
• 가해자 측에서 비밀침해죄, 스토킹, 성매매 등으로 맞고소 진행
• 비밀침해죄는 위치추적 의심으로 핸드폰을 몰래 보다가 절도기록 발견 및 저장한 것이 원인
• 스토킹 및 성매매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고소

해결 방안
• 비밀침해죄 관련 정당한 사유 입증 준비
  - 연인 관계 시 비밀번호 공유 여부 확인
  - 위치추적 의심의 구체적 정황 정리
• 스토킹, 성매매 혐의에 대한 반박 자료 준비
  - 허위 고소에 대한 증거 수집
  - 무고죄 고소 검토
• 전문적인 대응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대비 진술 준비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
  - 기존 고소 사건과 연계하여 가중 처벌 주장

의뢰인님, 이러한 복잡한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님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즉시 공유하고 있으며, 의뢰인님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비밀침해죄의 경우 핸드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맞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비밀침해는 연이 사이였을 때 비밀번호를 공유했는지 여부 등에 혐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성매매는 무혐의 처분 이끌어 낸 후 무고죄 고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은 비밀침해죄 등 피소당한 부분도 적절한 대응 등 통해서 사건대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로 보입니다. 
2) 스토킹 및 성매매는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 팩트를 말씀주시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까지 검토해 볼 수 있고, 무고의 고의성도 입증 가능해 보입니다. 
3)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면 실제 무고죄 고소까지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고, 따로 무고의 고의 부분은 함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법리적 관점)
4) 현실적 자문을 먼저 드릴테니, 혼자 고민마시고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 바로 남겨주세요.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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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호간 고소 사안이므로 향후 경찰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경력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파트너변호사로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를 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 측에서 "비밀침해죄, 스토킹, 성매매 등"으로 맞고소를 하였다면, 경찰조사관에게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비밀침해죄에 대해서 가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위치 추적을 한 것을 사유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밀침해죄, 스토킹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관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비밀침해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고로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친이라도 휴대전화 비번을 풀고 내용을 파악했다면 비밀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