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7일 개설후 폐쇠. 운영안함.불법일까요?

Question

토토사이트 7일 개설후 폐쇄했으며
운영한적이 없습니다.
불법일까요?

홍보한적도, 저와 프로그래머 외에아무도 사이트에 들어온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일수도 있을까요?

도박장개설죄로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지인이 2일정도 토토사이트 개설했다는 것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1년도 다 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니....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사설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를 7일간 개설 후 폐쇄했으며 운영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박개장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경찰 조사 대응 등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일정도 사전에 협의하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사건에서 범행에 참작할 사유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방어 성공사례 등 불법도박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불법 토토사이트를 프로그래머와 만든 후 7일 만에 폐쇄하였고,  사이트를 홍보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사실도 없기 때문에,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더욱이 1년이 다된 이야기 라면, 향후 지인이 형사신고를 하더라도,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양형에 영향은 있을지라도 도박장을 개설한 이상 퍼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용익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247조에서 도박장소 등(도박공간) 개설죄라고 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장하면 죄가 성립하고, 실제적으로 도박이 행하여졌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최대한 뻗대어 보시면서 영업 안했으니 성립안할거다라고 지인이 고발 안하게끔 하시고,
지인과 대화, 통화를 녹음하여 차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맞대응 하시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토토사이트 개설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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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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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사용자가 없더라도 토토사이트를 제작하여 개설한 행위 그 자체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질문자분과 같이 단 2일만 개설, 사용자 없음. 이라는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2일만 개설하였다가 폐쇄를 한 이유가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에 반드시 주장해야 할 요소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