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경찰 조사 이전에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에 임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억울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전에도 본건과 같은 행위를 통해 전여자친구분과 화해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 받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토킹은 기소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