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사실혼파기, 위자료 2,000만원 승소 

사실혼 해소, 위자료 2천만원 승소 사례

✅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입니다. 어느 날 피고의 남자친구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알고보니 피고의 남자친구가 3명임을 알게 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패소할 뻔했지만, 체계적으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결국 위자료 2,000만 원을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결혼식을 올린 후, 피고는 자신의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는 생활 패턴이 맞지 않는다며 자취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며 신혼집 바로 옆에 새로운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여전히 일상을 공유하며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통신요금을 대납해주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원고에게 피고의 남자친구라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고, 그 남자는 피고가 실제로는 남자친구가 두 명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이성문제로 문제가 있었던 피고에게 신뢰감을 잃어 사실혼관계 해소와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피고는 사실혼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별거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중인 사실은 명백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주거 공간을 분리했지만 바로 옆집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함께 생활한 점

(2) 주거 공간을 분리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생활비와 통신요금 등을 부담한 점

(3)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

저희는 이러한 3가지 중요 쟁점에 대해 변론을 진행하며 증거를 수집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 상간소송 전담팀>

•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는 증거 수집부터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여 의뢰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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