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지하철 강제추행 합의 없이 기소유예 

<더신사 법무법인의 특별한 기소유예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에는 양쪽에 여성이 없었으나, 이후에 옆 자리에 여성이 앉았던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옆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옆으로 중심을 잃은 상황에서 손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성의 가슴을 쓸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상황이 되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사 처벌 경력이 없는 점, 학창시절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못하였으나 신입직원 환영회로 불가피하게 과음을 하게된 상황을 어필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23시가 넘는 시간에 사람이 붐비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는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으로 합의가 어려운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의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과 간절함이 본 변호인을 통해 검찰로 잘 전달되어 피해자와 합의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억울한 상황에서 피의자 당사자의 의견은 변명으로 들릴 수 있으나, 변호사의 의견은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 대응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번 사건은 억울하기 때문에 수사단계 부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 없이 최선의 결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억울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을 믿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기다리다가 벌금 또는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 법무법인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긴급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