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 대한 현실적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 SHIELD 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신다고 하면, 긴급상황이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현실적 대응전략

실무상 영장을 기각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 범죄혐의사실 부인

  -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전략입니다.

  - 가장 강력한 전략이나, 최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영장 절차를 진행하므로, 위 전략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수사의 허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히 범죄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성부와 관련된 법리 주장

  -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있는 전략입니다.

  - 범죄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되, 위 혐의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다툴 요인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략입니다. 

  - 특히, 재산범죄 등 복잡한 법리가 녹아있는 범죄에서 자주 쓰이는 전략이며, 혐의사실이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만 제시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구속사유 부존재 주장

  -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증거 인멸 우려, (3) 도망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또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실무상 구속사유를 부정하는 자료가 풍부할수록 구속사유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사유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 10년 간 법원의 영장발부율은 약 90%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 대부분 영장발부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다르게 보면 10%의 변호사는 영장 기각결정을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위 3가지 전략을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영장 기각결정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