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3 OUT, 혈중알콜농도 0.090%-집행유예- 

■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XX. XX. XX.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XX. XX. XX.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X. X. X. XX:XX OO시 OO동에 있는 XXX 부근 도로부터 OO시 OO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XX어XXXX호 아반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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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사건 방어를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기업에 재직중이셨는데, 미국지사 발령이 예정되어 있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바라던 좋은 기회인데, 만약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법정구속만은 반드시 면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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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이미 2건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차량간 사고까지 발생하여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불안감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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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께 본인의 잘못이기에 그동안의 마음 고생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라 여기시라고 따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시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만큼 나머지는 저에게 맡기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계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계세요."


본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참작되어야 하는 사유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본 범행 발생 훨씬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피해보상, 재범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이수, 사회봉사, 탄원서,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 등 모든 것을 양형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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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 의의

음주운전 3회 이상 사건에서 어떤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부가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징역형만 선고되기도 합니다.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안 별로 죄질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얼마나 신속하고, 제대로 대응하였는지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알아서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는 물론이고, 어떤 사정과 어떤 양형자료가 있는 지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해야하며, 특히 어떤 양형자료가 유효하게 작용하는 지 선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