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시공업체에 대한 공작물책임 청구 방어사례 

"계단 난간 시공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대기업인 A사는 유명 백화점과 전철역사가 포함된 ○○민자역사를 신축한 건축주이고, 의뢰인 회사는 위 민자역사의 난간을 제작, 시공한 업체입니다.

중학생이었던 B군은 위 민자역사 내부 계단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난간에 충돌하였습니다. 충돌 부위의 난간은 세로 기둥 사이에 짧은 스테인리스 봉이 가로로 용접된 구조였는데, 가로방향 스테인리스 봉 일부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되는 바람에 B군은 자전거와 함께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B군의 부모는 “의뢰인 회사는 공작물인 계단 난간을 부실하게 제작, 설치하였고, A사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회사와 A사를 상대로 공작물책임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유기석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사건을 수임한 유기석 변호사는 즉시 경찰의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사고 상황, 당시 타고 있던 자전거, 자전거의 이동 경로, 충격 부위 난간이 변형된 형태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 회사를 통해 계단 난간의 설치기준 등 건축 관련 법령과 난간의 설계도면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회사로 하여금 사고 당시의 충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당시의 충격량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까지 실시하였는데 검증 당시 B군의 부모는 ‘난간 가로봉이 절단되어 있지만 않았어도 추락은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해 유기석 변호사는 ‘난간의 설치 장소는 양쪽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는 곳이므로, 가로 방향 스테인리스 봉을 중간에 절단하지 않으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후 용접을 실시하였으므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여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론 과정에서도 ① 민자역사 내부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장소라는 점, ② 브레이크도 달려 있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내려간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점, ③ 의뢰인 회사는 제공받은 도면 및 건축 법령에서 정한 난간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난간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통상적인 충격에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정도였다는점, ④ 그러나 의뢰인 회사의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당시 통상적인 난간이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충격이 가해졌는데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까지 대비하여 보다 강한 난간을 설치할 주의의무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난간을 제작, 설치했던 의뢰인 회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본 승소 사례는 유기석 변호사의 신속한 증거수집 및 분석은 물론, 의뢰인 회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공작물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건설사건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유기석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