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 돈XXX 항소심 무죄판결 

윤XXX 돈XXX 관련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님이 항소를 하였고 1월 17일 항소심에서 검사님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결과적으로 1심에서 받은 무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지 항소심은 쉽게 가는 것이 보통이나 이 사안에서는 변론종결 이후에도 피해자변호사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제가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제출한 참고서면의 일부입니다. 윤XXX 돈XXX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제가 변호한 사건 이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의 진정을 포함한 피해자변호사의 참고자료 제출은 제가 윤XXX 돈XXX 사건을 가장 잘 변호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윤XXX, 돈XXX 사건 관련해서는 어떤 변호사보다 매우 상세하고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가장 잘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n번방, 박사방 사건 역시 가장 많이 변호하였고 변호했던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거의 4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다시 n번방, 박사방 파일이 중국 토렌트 사이트에서 유포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한 번 유포된 파일은 완전히 삭제되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느끼고 있습니다.

추가로 스토킹 관련 기소유예를 받은 건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사안은 스토킹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종 전과로 기소유예를 2번 받은 전력이 있어서 단순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저에게 의뢰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변호사가 할 역할이 없는 유형이었다면 제가 수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공범과 신분 관련한 법리와 보호법익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보통 한 번의 선처라고 알고 있는데 기소유예 3번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 역시 처음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