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랜드 서버관리자 징역 10월 집유 2년 확정 

이전에 토토랜드 서버관리자에 대한 1심판결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님의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방조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구형이 7년이었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매우 낮은 선고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사님이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인 제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것은 실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보다는 쌍방 항소기각해달라는 취지로 검사님이 항소하였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심에서 원하는 낮은 형, 또는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부에 있는 동기 및 선배 판사님에게 물어본 적도 있지만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변호사들마다 말이 다르기도 합니다. 저는 검사님이 항소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항소하지는 않지만 이 사안에서는 검사님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가능성도 고려해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는 1심 판결의 선고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검사님의 항소로 인하여 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자칫 선처해준 형량에 대하여도 높다고 주장하면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위 판결문 내용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한 밤토끼 관련한 증거도 검사님이 제출하면서 적극 다투었는데 실제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기적적인 결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사님들께서 음란사이트의 구조 등에 대하여 판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 이해도가 있어서 결과물인 판결문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휴지끈이 원래 길지 않았고 자른지 10년도 넘은 저도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자 부장판사님들 중에서는 휴지끈 자체가 처음부터 있어본 적이 없어서인지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란물을 다운 받으면 컴퓨터가 느려지기 때문에 업무용이나 프로게이머를 준비하는 등 컴퓨터 성능이 매우 좋아야 하는 고성능 컴퓨터로는 음란물을 다운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토렌트나 음란물을 다운받는 프로그램들을 깔고 음란물들을 다운받게 되면 버그나 바이러스성 파일들로 인하여 컴퓨터가 느려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이러한 구두변론을 하였는데 음란물 다운받고 음란물을 본다고 컴퓨터가 왜 느려지냐면서 타박하여서 순간적으로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지칭되는, 1988년에 돌아가신 리처드 파인만은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영상으로 종종 봅니다.

왜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통은 이해) 이모가 병원에 있다 -> 얼음에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졌기 때문 -> 이모부가 보고 병원에 연락해서 사람을 보내어 병원으로 이송

답변은 참이라고 납득하는 일련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모부는 왜 병원에 전화를 걸었냐? -> 남편은 아내의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보통은 이해)

??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아내의 건강에 관심이 없는 남편들도 있으니

이모는 왜 빙판길에서 미끄러졌냐? -> 빙판이 미끄럽기 때문에(보통은 이해)

?? 왜 빙판은 미끄러운가 -> 얼음은 고체이나 서게 되면 순간적으로 가해진 압력이 얼음을 살짝 녹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물 표면 위에 올라타게 되어 미끄러짐

?? 왜 물만 그런 것이냐 -> 물은 얼면(고체화) 팽창하는데 압력이 가해지면 팽창하는 걸 멈추려 들어 액체화되기 때문

?? 왜 물만 얼면 팽창하느냐-> (영상에는 안 나옴) 물분자의 특이한 분자구조와 이로 인한 수소결합 방식 때문

이모가 미끄러진다고 왜 넘어진거냐?-> 중력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왜 자석은 서로 밀어내는가?->자기력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는 것.

왜 자석은 먼 거리에서 반발력 작용하는가?->철의 경우 모든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전자가 줄지어 정렬하게 되고 반발력을 증폭시켜 힘이 확대되기 때문.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그저 세상의 요소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 중 하나. 자기력과 매우 흡사한 전기력이 존재하는 예시를 들고 등등..

이러한 내용인데 당시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란물과 컴퓨터 고성능 유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모부가 이모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에서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넘어진 것에는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얼음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해야하는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고민이 있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추후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시글들을 첨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정법 성착취물소지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맡았을 때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저를 찾아오기도 하였고 장안에서 널리 화제가 되고 있는 중이라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고 의뢰인도 저를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