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촬영물소지죄 및 불법촬영물반포죄 기소유예 

작년 11월초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여 데스크탑까지 압수당한 이후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기간 백수생활을 하다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인지 직업이 걸려 있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할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이미 증거도 압수되었고 인정도 한 이상 변호사를 선임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돈을 쓰냐는 식의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 광주를 많이 갔나 대구를 많이 갔나 한 번 궁금증이 생겨 22년, 23년만 집계를 한 번 내보았습니다. 20년과 21년은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이 터지고 당시에는 하루에 8건을 수임한 적도 있을 정도로 사건이 쏟아질 때라서 너무 많기도 하고 시간도 좀 지나서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청에 조사 입회를 가보면 20년, 21년에 뵈었던 분들도 대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대구를 제일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래서 대구메리어트에서 잔 기억이 가장 많습니다. 광주는 형사사건이 아닌 광주가정법원 재판 때문에 자주 갔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제가 의뢰인이 바라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수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백프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1심 시작했을 때, 이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부터 변호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의 부산경찰청 토렌트 사건은 기소유예가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얻은 직업이 날아갈텐데라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가 선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말로 생각되고 인터넷 상에서 굳이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없다는 글은 사익과 무관하게 올린 것이라서 객관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낭패를 당하여 직업이 날아가는 경우가 다수 있고 이번 경우도 높은 확률로 예상되었습니다.

토렌트 사건에서 받은 많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서는 당연히 제출하였습니다. 토렌트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다운받고 시드를 언제까지 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으나 어떤 토렌트 사이트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제출할 자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토렌트 관련한 성폭법위반 불법촬영물반포죄에 관하여는 많은 토렌트 사건들을 변호하면서 준비된 자료들이 있어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넘기고 대전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되기까지 한 이후에 기소유예라는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경기남부경찰청 토렌트 사건으로 조사입회를 가는데 경기남부경찰청 토렌트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