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무면허운전,물피도주,범인도피 집행유예,벌금-전과있음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연인관계 이었습니다.

피고인1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화물차를 충돌한 뒤에,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게 연락이 오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 하였고,

이에 여자친구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1은 무면허운전과 물피 도주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입건 되었고,

피고인2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 되어,

둘 다 구공판 기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였고, 

또한 피의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 등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1은 음주운전이라는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2는 벌금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