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손해배상청구 1천만원 승소-유사강간 고소 하겠다고 협박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성)은 상대 여성과 몇차례 만남을 가지고 모텔에서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남성이 상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 여성은 남성에게 악감정을 가지고서,

갑자기 자신이 남성에게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친척이 검사고 아는 변호사들 많다. 합의금 450만원 입금 안하면 경찰서 가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성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 하였고, 상대 여성이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으로 무고로 고소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상대 여성을 공갈미수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을 추천 드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대 여성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공갈미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본 변호인은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까지 소송으로 청구할 것을 남성 의뢰인께 제안하였고,

이에 상대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상대 여성을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 하였고, 

판사님은 1,000만원을 남성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화해권고결정에 승복하였고, 본 변호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서 남성 의뢰인님께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판사님은 상대 여성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하셨고,

이에 본 변호인은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하여 드리고, 상대 여성에게 소송비용으로 160여만원을 받아 남성에게 전달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