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였고, 상대방은 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법인의 직원에게 임대차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병원이 들어오지 않자,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상대방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임대차 보증금만 반환하고 권리금 반환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상담 당시 이 사건은 이미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사건이 너무 길어지고(소장 접수 후 3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 변호사가 위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다시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 대응 및 사건 진행

검토 결과, 본 사건은 권리금 이외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한 것과, 증인 신문을 통해 권리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 사건 진행이 늦어진 원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손해배상 부분보다는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권리금 반환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증인의 진술이 아닌 문자나 통화 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로 권리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전략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 소속 직원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위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자, 한번의 추가 변론기일 끝에 종결이 되어 권리금 부분에 한해서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결어

처음부터 소송 전략을 제대로 세웠다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